"게임 이용 병리화는 논리적 비약"

[강인석 기자]

"게임 이용 자체를 병리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 입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장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같이 주장하고 외국 속담을 인용하며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단편적 접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 게임 과몰입 문제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기초 자료 조차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 게임이용장애 문제는 게임 과다 이용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 저하에서 나타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문제점을 무리하게 게임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학적 · 사회적으로도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게임은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완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백주선 변호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불러올 중대한 권익 침해에 대한 검토' 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먼저 게임이용장애의 정의와 진단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태로 질병코드가 부여케 되면 "병역, 취업, 보험 가입, 입양, 유학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차별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회적 낙인과 과잉 개입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게임이용장애 도입 문제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은 매제웍스 대표는 게임이용장애가 도입되면 콘텐츠 개발의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모든 콘텐츠는 결국 게임화되는 흐름을 따르고 있다"면서 " 그런데 이를 질병으로 낙인 찍는다면 K콘텐츠 전체의 성장을 스스로 막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윤승 OGN 대표는 게임 중독 프레임이 확산되면 미디어 창작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남대표는 "게임이 중독 물질로 분류되면 광고와 방송 편성에서 제한되고, 정부 지원 명분도 약화될 것"이라면서 " 특히 미디어 시장 전체가 위축되게 되면 K콘텐츠가 지난 다양성과 확장성도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인과관계 검증 없이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할 경우, 문화와 산업 전반에 거쳐 되돌리기 힘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 결과를 반영해 이에 대한 정책 입안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강유정 · 조승래 의원이 주관했다.

이에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8년 6월 국제질병분류 제 11차 개정판에서 게임이용장애 문제를 질병코드로 분류했다. WHO가 정의한 게임이용장애는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현상과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를 뜻한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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