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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가결…국힘,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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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잔치 끝난 후에 국가 재정은 완전 빚더미"
민주 "국힘 자치단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1조원을 추가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가결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앞선 소위 심사와 관련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원, 산불 피해 지원 공공형 긴급 일자리에 200억원, 전자 문서 소통시스템 정보화에 286억54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13개 세부 사업에서 총 1조809억3100만원을 증액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에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단독 의결로 지역사랑상품권, 참 나쁜 예산 1조원이 일방적으로 (소위에서) 증액 통과됐다"며 "저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95조원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포장하는데 95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퍼붓고도 민생이 살아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며 "물론 그 순간에는 좋을 것이지만 그 잔치가 끝난 후에는 국가 재정은 완전 빚더미에 앉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자 위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 추경이고 경기 부양 추경 예산"이라며 "경기 부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 소비가 워낙 위축돼 있어서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어떤 대책이라도 내놓길 바라신다. 그래서 정부안을 보면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은 1조4000억원이나 증액해서 편성했다"고 했다.


위 의원은 "그것은 참 좋은 예산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참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둘 다 중요하고 소중한 예산이라고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조 의원께서 5년간 95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발행 규모로 보인다. 예산액으로 보면 9조5000원이 투입됐다"며 "(전국) 170곳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중 100여군데는 국민의힘(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또 신 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예산) 1조원은 발행 규모로 보면 10조원 정도 될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가뭄 속 단비처럼 민생의 어려운 소생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진행된 행안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원 증액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소위에서도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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