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환율, 한미 재무당국 논의가 관례"

2+2 통상협의, 양측 긍정평가
"추경 국회 증액, 유연하게 대응"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가 미국 재무부와 환율 관련 실무협의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 "환율은 과거부터 한-미 재무 당국간 소통채널이 이미 있었고 관례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재부와 재무부가 환율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중 환율정책은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실무협의를 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 실무협의 내용과 관련해선 "미 재무부 내부에서 무엇을 논의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에 대해선 "신속하게 만나서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양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국회의 증액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 말했던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라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내수가 됐든 수출이 됐든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좀 더 발굴해서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단기간에 그게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같은 날 화상으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추경 증액을 염두에 둔 것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를 기록하는 등 최근 경기 부진 심화에 대한 타개책으로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액 규모에 대해선 "규모를 정해놓기보다 사업 효과성과 우리의 필요,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효과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채시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임기가 마무리되는 것에 대한 소회로는 "기재부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문제의식을 갖고 교육·근무·인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며 "일·가정 양립 관련 부분도 노력했는데 조금 더 했으면 효과가 나타났을 거 같은데 미완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원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세원을 확충하는 방법은 불필요한 조세 지출을 좀 줄이거나 소득을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소득을 늘린다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라며 "윤석열 정부 초반에 글로벌 복합위기와 여러 가지 부채 의존적인 구조 같은 걸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부가 끝나는 상황을 맞다 보니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 관련해선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로 사퇴할 경우 빈번한 권한대행 변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엔 "대외신인도 차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워싱턴 D.C.(미국)=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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