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美 관세정책… 전문가도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 [트럼프 2기 출범 100일]

여한구 피터슨경제硏 위원

고관세유예 연장 가능성 등 변수
한미 통상협의 서두를 필요 없어
국내산업 체질 개선 기회 삼아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22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놓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다. 고관세 정책,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의 강도가 예견해온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결과는 시장 불안으로 나타났다. 여 위원은 현 미국 시장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을 우려한 소비자 심리와 투자 심리 위축, 주식·채권시장의 불안정성과 달러 급락 등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일반적이지 않은(abnormal) 현상에 모두 긴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많은 월가의 분석가들이 경기 침체를 예견하고 있다.

여 위원은 현재 한·미가 진행하고 있는 통상 협의에 대해 “양국 상황을 봤을 때 서두르기도 어렵고, 서둘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입장에선 불안해하는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인도 등 소위 미국의 영향력이 큰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협상 타결을 서두른다. 하지만 상호관세의 9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이 될수록 미국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쫓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90일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임박해 시장 압박에 따른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 등 변수가 적지 않다”며 “협상 내용도 결국 다음 한국 정부에서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니 차기 정부에서 협상 타결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은 미·중 간 무역 긴장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결국 현재의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소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될 추세”라며 “이 같은 환경에서 한국이 산업별로 새로운 현실에 맞게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한 관세 문제는 어느 정도는 상존할 문제이고, 특히 올해의 경우 대미 수출 감소 뿐만 아니라 전반적 수출 환경의 악화로 어느 정도 수출 감소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사실을 한국이 받아들이고 고통스럽더라도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다소 뒤쳐져 있지만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인공지능(AI) 등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화두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여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에선 우리의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이번 계기를 통해 선진화를 해야 하지만 우리 정책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꼼꼼하게 보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조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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