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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캠프는 26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 자산 증식을 넘어 국가적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장기 박스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약은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Investor Relation)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다. 김 후보는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해외투자자 대상 'K 자본시장' IR을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실시하겠다고 했다. 금융경제자문위원회(경제부총리·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민간전문가) 신설해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식하기 위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상장사 중심의 거버넌스 선진화도 추진한다.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전문경영인의 투자 및 경영판단의 합리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배임죄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배당 소득세를 폐지해 배당소득 확대에도 나선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으로 대폭 강화한다.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신뢰성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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