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협상 아닌 '결별': 대표적인 관세 옹호론자 오렌 캐스 인터뷰 [PADO]

[편집자주] 여전히 '트럼프 관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치 앞이 안보이는 '오리무중'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진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 정치경제 평론가 오렌 캐스의 해설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JD 밴스나 마르코 루비오 같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평론가입니다. 중화권 뉴스 전문매체인 더와이어차이나는 4월 18일자 기사를 통해 그의 인터뷰를 정리해 싣고 있는데, 캐스는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나누는 '디커플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정치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합쳐놓은 것이 패착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국 블록과 중국 블록으로 다시 나뉘어져야 하며 지금의 '이행과정'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국엔 미국 블록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관세라는 처방을 통해 '디커플링'을 이루고 미국 중심의 블록을 새롭게 만든 이후엔 자유시장경제 국가들로 이뤄진 이 블록 안에서는 무역이 좀 더 균형잡힌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캐스의 생각입니다. '디커플링'이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이라면, 이 '디커플링' 파도에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새롭게 재편된 미국 중심의 블록 안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중국이 맡아왔던 제조업 중심 역할을 일부 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공장들이 모두 미국으로 '리쇼어링'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은 동맹국들에게 '프렌드쇼어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 '프렌드쇼어링' 파도를 잘 올라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 중국 양 블록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 길을 가자는 목소리, 양 블록 사이에서 '균형'을 잡자는 목소리, 아니면 아예 중국 블록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길들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테크 컨퍼런스에 패널로 초청된 오렌 캐스의 모습. /사진제공=Collision Conference

오렌 캐스(Oren Cass)는 하버드대학교 법학박사(JD)로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컴퍼스(American Compass)의 창립자이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다. 그는 2018년 저서 '과거와 미래의 노동자'(The Once and Future Worker)에서 미국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소외시켰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 책은 JD 밴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호평을 받았다.

이후 캐스는 대중 관세와 미국 경제의 대중국 디커플링을 지지하는 영향력 있는 목소리로 부상했다. 그는 최근 더와이어차이나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왜 미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래는 그와의 대화를 간추려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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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신은 관세를 비롯한 자유무역의 여러 측면에서 전통적인 경제학의 정설을 자주 비판해 왔습니다. 관세가 미국 경제에 왜 유익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관세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작용해 오히려 경제에 해가 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출발점은 자유무역에 대한 정통 경제학의 주장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의 기본 분석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무역 시스템이 그들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제와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를 '소비자 복지'와 '최대한 많은 물건을,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가장 적은 노동으로 얻는 것'으로만 정의해 왔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그 목표는 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저렴한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개인적 삶의 개선, 건강한 가족과 공동체, 강한 국가 등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돕는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국제 무역 체제는 세계화와 다른 국가들의 의도적인 정책 선택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이 대규모로 해외 이전되고, 그 결과 미국의 산업 역량이 약화되었으며, 막대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이 글로벌 무역 체제를 구축한 이래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자가 후자를 초래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1940년대 대표적인 경제학 교과서를 집필한 폴 새뮤얼슨부터 1970년대 닉슨과 카터 행정부에서 활동하고 이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를 설립한 프레드 버그스텐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주요 경제학자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자유무역이 본질적으로 외교 정책의 수단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재건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반드시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냉전 이전과 이후, 이 두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명백히 안보 및 경제 동맹의 중심에 있었으며, 무역 역시 비교적 균형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글로벌 무역 구조는 상호주의 기반 위에 형성되었고, 미국은 세계 산업을 주도하는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이후, 미국은 고삐 풀린 세계화 모델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비민주적이고 비시장적인 국가들--예컨대 중국--과의 교류가 언젠가는 그들의 민주화와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급증했고, 미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통제하거나 따져보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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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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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에디팅 디렉터 subin.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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