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에 4기 신도시…서울 노후 도심 재건축 장벽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 에너지자립형 온실을 방문해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수도권 경선을 이틀 앞(27일)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또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고, 수원·용인·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캠프의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 경기가 위축되면 몇 년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공공분야에서 빨리 현장에 공급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의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앞당겨서 건설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4기 신도시 준비 역시 선제적 공급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가 2022년 20대 대선에서 주택 311만호 공급 공약을 발표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발표하지 않았다. 윤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때는 주택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공급이 매우 중요했지만, 지금은 경기가 하강(상황)이고 주택시장이 3~4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지금 경제규모와 인구 구성에 맞춰 제대로 공급되려면 1년에 50만호씩 (5년간) 250만호가 공급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에 35만호밖에 공급이 안 됐다”며 “이대로 대응 안하면 5~10년 후엔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주택시장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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