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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에 나선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티브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유튜브로 중계된 경선 2차 토론회에서 ‘내란 종식 방법론’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12·3 내란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개헌을 거듭 주장했다. 집권 뒤 최우선 과제로는 세 후보 모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 문제 대응 등 경제 분야를 꼽았는데,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계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 반드시 처벌받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어렵구나’ 생각하게 해야 한다. 진상 규명을 명확히 하고 책임자를 철저히 찾아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하고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공감했고, 김동연 후보는 “내란 세력 단죄가 내란 종식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란 종식 방법에서 ‘개헌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김경수 후보는 경제 불평등과 지역 격차를 해결하는 ‘사회 대개혁’과 함께 “평시에 계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한 ‘정치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개헌”을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는 “개헌을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중임제와 기본권·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은 해야 하지만,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헌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라 여유를 둬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종식하려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후보는 임기 첫 100일 동안 해야 하는 과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대응 등 경제 분야를 꼽았다. 이 후보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한-미 통상 협상”이라며 “우리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같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조직을 긴급 구성해, 정책·공약을 정리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특히 “통상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협의 기구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관세 폭탄에 대응할 경제특명전권대사를 여야정이 합의해 임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상호이익 동맹인 만큼 (양국 정상이) 만나기까지는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자’고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선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소득 관련 이견도 확인됐다. 다른 두 후보는 기본사회·기본금융의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사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지금은 성급하다”(김동연), “(당장 기본소득으로) 가기에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다”(김경수)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지금은 성급하다는 데 동의한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당장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준비는 해야 한다.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경선 독주와 관련해 김경수 후보는 “이번에 종자·씨앗까지 한꺼번에 털어먹으면 다음 농사는 어떻게 짓겠나”라며 “현명한 농부의 마음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동연 후보도 “제 옆에는 현역 의원이 한명도 서지 않아 (저도) 때로는 외롭고 힘들다”며 “경선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위해 다양성과 역동성이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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