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신안산선 터널 붕괴, 설계 기준 등 전면 점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국가철도공단 "터널 설계·시공 전 과정 안전 점검"
유사터널 8개, 집중안전점검 161개소 점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대해 지하공사 설계 기준 등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 지하공사 설계기준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찰 관리, 관리 감독 등을 전면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실제 현장에선 똑같이 건설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두 안전관리에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2016년 10월 고시된 민자 사업으로 넥스트레인이 시행하고 포스코이앤씨가 대표 투자자로 참여한 곳으로 44.9km길이를 공사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를 지나는 제5-2공구의 투아치 터널에서 4월 10일 기둥 파손이 발견된 후 11일 오후 3시 13분경 50미터 구간이 무너지면서 상부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사고 이전 신안산선에 대한 지반상태 불량 등이 지적됐음에도 제대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설계가 잘못됐는지, 설계에 추가 정보가 반영 안 됐는지, 반영됐지만 시공에 적용이 안 됐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 지하화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여러 지하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 만큼 좀 더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신안산선 사고 이후 사업 시행자(넥스트레인)가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계측기를 설치해 119개 계측기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유사한 터널 8곳과 집중안전점검 161개소를 선정해 철도 건설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선 지하공간통합지도 서비스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싱크홀이나 지반침하에 대해 통상적으로 해 오던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며 “예측과 방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 현장이 위험할 경우 현장 작업중지권한을 국토교통부가 갖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장관은 “붕괴가 발생하기 전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 공문을 시행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경찰 수사로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위급현장에서 국토부든 고용부든 현장관리 권한을 다시 한 번 따져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