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관세협상 서둘지만, “섣부른 타결 없다” 원칙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본 무역 협상 수석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장관과 회담 뒤 기념 사진을 SNS에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트루스소셜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상에서 첫 상대가 된 일본이 예상치 못한 강공과 속공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협상 개시일부터 장관급 협상 테이블에 예고 없이 트럼프가 등장해 관세와 방위비를 묶는 ‘원스톱 패키지’를 제시하고, 대일 무역적자를 ‘0’으로 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일본은 2019년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품목별 협상 전략을 통해 개시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을 끌며 성공적 협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일본에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있다. 이달 중 이어질 2차 협상에서 일본은 쌀 수입 확대와 수입차 검사 간소화 등의 양보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번 주 미국과 재무·통상 장관의 2+2 협상이 예정돼 있다. 미국 재무부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 57개국 중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영국 호주 인도를 ‘5개 주요 동맹국’이라고 지정하고 우선 협상을 추진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먼저 협상을 성사한 나라가 유리한 조건을 가질 것”이라며, 상대국이 먼저 ‘최고의 제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상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 국채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무역 전쟁의 최종 목표인 중국도 예상보다 강하게 버티고 있다. 상황이 트럼프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미국은 일본에 한 것만큼 강한 압박과 속전속결 전략을 펼칠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에너지 조선 분야 산업적 협력은 이어 나가지만, 방위비는 의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 ‘원스톱 패키지’ 요구에 맞춰 일본과 달리 품목별이 아닌 큰 틀의 패키지를 제안하되, 방위비는 지난해 이미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안 장관이 말했듯 ‘섣부른 타결보다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미 관세협정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