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의결…한덕수 “국회,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 처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18. 뉴시스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8일 발표했다.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내놓은 이번 추경안에는 미국 관세 부과 등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과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예산이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 원 규모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대책비 및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늘렸다. 여기에는 이재민을 위한 신축 임대 주택 1000호 공급,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AI 감시 카메라 등 첨단 장비와 헬기 추가 도입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미국 발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기 위해 4조40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담겼다. 한 권한대행은 “관세 피해,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5조 원의 정책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연내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확보와 관련 인건비 등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4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 임금 체불 근로자와 청년층 금융 지원 등을 위한 정책 자금도 확대된다.

한 권한대행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