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세종시 문제, 脫정파 국가적 합의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세종에 국회 분원과 제2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합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사안이다. 세종의사당은 2031년, 제2 대통령실은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를 조금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후보는 여기에서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언급하고 있다. 모두 충청권 표를 의식한 선거 전략이기는 하지만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는 매듭지을 때도 됐다는 여론도 많다.

외교 안보를 제외한 행정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간 지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장·차관은 서울, 국·과장은 길 위, 사무관 이하는 세종을 맴도는 행정 비효율과 낭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수시로 보고해야 할 국회와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길에 뿌리는 돈과 시간, 기회 낭비는 추산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세종 청사에서 간부가 자리를 비우는 날을 ‘어린이날’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날이면 자리를 비우거나 인터넷 쇼핑 등을 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한다. 민간 경쟁력이 중요해진 시대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관료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효율과 관료의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무릅쓰고 ‘국토 균형 발전’을 한다며 세종시를 만들었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다. 서울 집값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넘게 모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주요 기관과 기업·은행, 대학·병원이 집중돼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완화가 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서까지 냈다. 서울과 지방 격차를 줄일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 이전은 2004년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수도 기능을 나누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도 여전하다. 통일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 부처의 세종 이전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대한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세종시 문제’는 선거용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파를 떠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가적 논의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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