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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매개로 마약을 비싼 값에 간편하게 유통할 수 있는 한국이 마약상들의 새로운 유통 거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확산 저지를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2만3022명 중 공급사범 비율은 33.6%(7738명)에 달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마약사범이 단속된 2023년(33.1%)보다 높은 기록이며, 2004년(16.0%)과 비교하면 두 배가 훌쩍 넘는다.
이처럼 마약공급사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주변 국가에 비해 마약 가격이 비싸고 비대면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마약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힌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필로폰 g당 소매가는 300달러(약 43만원)로, 미얀마(10.39달러)나 태국(19.13달러)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소매가보다 수십 배 비싸다.
높은 가격 때문에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교역을 재개한 동남아와 중국 마약상들의 주요 시장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국경 단속이 한층 강화되면서 쌓아뒀던 마약을 한국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단속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948명에서 2023년 3232명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유통되지 못한 막대한 양의 마약이 동아시아, 특히 마약 가격이 비싼 한국에 과잉 공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국내 마약 유통의 핵심 경로가 되며 30대 이하 젊은 공급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비율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3.4%를 기록했다. 마약공급사범 3명 중 2명은 30대 이하인 셈이다.
실제로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에서 가상자산으로 마약을 사고파는 '마약방' 다수는 간편한 비대면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20·30대는 물론, 청소년까지 마약 유통책으로 포섭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송현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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