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 5개 정당, 직권남용 혐의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들 5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석방하자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했다.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채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인사위는 작년 9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을 추천했고 올해 1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추가로 추천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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