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희토류 수출 중단, 고래 싸움에 한국 등 터질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11월 9일 중국을 찾은 트럼프(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중국이 자동차와 드론 로봇 미사일 등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중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맞불 관세를 발표하며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희토류 수출이 가능한데 허가 시스템 구축은 하세월이라는 게 외신의 골자다. 이런 희토류엔 반도체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배터리 소재에 쓰이는 이트륨도 포함됐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희토류의 3분의 2가 중국산이다. 한국 주력 산업에 비상이 걸린 건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 마비에 따른 생산 차질과 가격 상승 등도 우려된다. 미중 관세 전쟁이 전 세계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절반, 생산량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총 17종인 희토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나라도 중국밖에 없다. 중국이 희토류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켜 온 이유다. 덩샤오핑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희토류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미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로 사실상 항복을 받아낸 적도 있다.

중국이 비장의 무기인 희토류 카드를 꺼낸 건 미중 무역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걸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지원 대가로 희토류를 요구한 건 미국도 이러한 전개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최근 정부는 산업공급망 점검회의에서 공공 비축과 민간 재고 등을 감안할 때 6개월 안팎은 버틸 수 있다고 봤지만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엔 안심할 수 없다. 일단은 중국과 소통을 늘려야겠지만 중국 외 다른 수입처를 발굴하고 대체제를 개발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자원 안보 관점에서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석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자리부터 서둘러 메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