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보험범죄 특별단속', 금감원 사전 지원 나선다

금감원,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열기로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제공해 효율적 수사 지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5월로 예정된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의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연다.

경찰은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5월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생·손보헙회 등 유관기관은 최근 보험사기 동향 및 그간 축적한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을 경찰에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우선 최근 보험사기 동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 수법 및 적발 기법을 적극 공유해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 주요 특징, 병·의원이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행태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별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금감원의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된 만큼 경찰청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 자료 등을 금감원을 통해 일괄 제공받아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유관기관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의 이해 △교통사고 분석기법 △진료기록 분석 방법 △보험사기 조사·적발 기법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한 효율적 채증과 혐의입증 방법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

끝으로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해 유관기관 간 공조가 견고히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각 시·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에 핫라인을 활성화해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상시 연락체계가 구축되도록 협의한다.

금감원 및 경찰청(본청 및 각 시도청)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협의결과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공유해 특별 단속 기간 중 유기적으로 사건을 발굴하고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수사 지원을 통해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는 예외없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