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5시] 이번 대선에선 게임계 목소리 높여야

[강인석 기자]

조기대선이 확정된 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규제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게임업계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게임업계가 정부와 국회 등 제도권에 정책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제도권에서 간담회 등 자리를 만들면 그때서야 몇 마디를 한다거나, 발표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뒤늦게 게임업계가 의견을 덧붙이는 정도였다.

이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담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게임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제도권에서 알아서 '친게임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이란 기대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게임산업의 규모가 미미하거나, 뜻을 모을 수 있는 협단체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3조원을 넘었고, 수 많은 협단체가 존재하는데 먼 산 보듯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찮가지다.

일각에서는 게임업계가 먼저 나서서 제도권에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타 산업의 경우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많다.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우려와 경고의 뜻을 나타내는 등 훨씬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우리와 직접 관련된 정책에도 소극적인데, 미국에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슈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선을 앞둔 현 시점이 게임업계가 정책제안을 표명하기에 최적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선거에서 후보들이 젊은층의 표를 얻기 위해 게임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가 조금만 노력하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게임 친화정책이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제안할 때 당장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보다 크고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법제화될 당시 이례적으로 게임업계가 똘똘 뭉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유저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어설픈 반대 이유만 늘어 놓다가 오히려 비웃음을 산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지금 게임업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은 게임과몰입 질병코드 등재, 특정 장르 게임의 국내 서비스 금지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제기한다면 제도권에서도 게임업계를 가볍게 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게임업계가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허무하게 놓쳐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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