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美전문가 "韓 민주회복력 확인…대행下 관세등 위기계속" : zum 뉴스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관세면제 타결 어려워…관세, 韓대선이슈될 것"
"새 대통령 선출때까지 한미관계 계속 어중간한 상태일 것"

윤대통령 파면 결정 내린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송상호 특파원 =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4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관점에서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정상적 리더십 부재 상황이 최소 2개월 더 유지되게 된 데 따른 한미관계의 리스크를 지적했다.

차기 한국 대통령이 선출됨으로써 관세 문제를 포함한 한미관계의 중요 현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풀 수 있을 때까지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특히 시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25%)을 책정하고, 오는 9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황에서 '대통령 대행' 체제의 한국이 '관세 위기'를 돌파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3일(미국시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만장일치 탄핵 결정으로 한국은 민주적 회복력의 등불로 다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 60일 후 선거가 치러질 것인데, 새 대통령과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미 관계를 포함한 국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유능한 청지기이자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인용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 결정보다는 만장일치 결정이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4개월 간의 탄핵 국면이 위기의 1단계였다면 이제 '선거'라는 2단계로 넘어가게 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형사 사건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 측면에서는 앞으로 2∼3개월을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사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 상호 관세 등으로 인해 앞으로 두 달 동안 권한대행 정부와 한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두 달 후면 현직이 아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관세 면제 협상을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미국발 관세 문제 해법)이 대선 선거전 과정에서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윤 대통령 파면은 최소 두 달간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2개월 이상) 한국이 트럼프의 신속하고 강력한 외교-경제 정책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여 석좌는 "트럼프가 무역 불균형에 대해 한국을 비판하는 것 외에는, 한미동맹에 대해 '패싱'하거나 대체로 침묵하는 쪽을 택한 만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때의 한미동맹은 이미 지나간 과거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리더십 아래 차기 한국 대통령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트럼프와 소통하고 한반도와 역내 우려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관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장은 "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는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메워질 때까지 난제들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가운데, 한국이 새 지도자를 선출할 때까지 한미관계는 계속 어중간한 상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 적시한 패널 든 트럼프
[워싱턴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