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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동세미나에서 양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류춘호 부산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은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홍환 연구위원, 최헌재 서울시의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인철 충남도의회 부의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성조 원장은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논의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자주권 강화를 위한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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