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계대출 늘면 가능한 모든 조치 취할 것”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개최

“정책 갈팡질팡? 불가피한 부분

가계대출 지분형 지원방안 검토

예대마진 대응 필요한지 점검

기업은행 부당대출, 엄중 인식

우리금융 인수, 공정하게 처리

MG손보, 법·원칙 따라 처리”

금융당국이 2분기 가계대출이 늘어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예대금리차도 적정한지 점검할 계획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벼리 기자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분기 가계대출이 늘어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도 적정한지 점검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지난해 2분기 가계대출이 많이 뛰었고 7~8월에 정점을 찍었다”며 “올해는 기존 연간 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관리하기로 했는데 그게 작동한다면 (가계대출이)아주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국의 가계부채 정책이 갈팡질팡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지적을 보면 크게 두 가지”라며 “금리 내릴 때가 됐다고 해놓고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작년 말에 은행권을 규제했다가 연초에 풀고 다시 조이는 게 오락가락하는 것이라는 얘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첫 번째 지적과 관련해 “결국 우리는 양을 적절히 관리하는 동시에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대출금리에 반영돼야 하는 두 가지 목표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걸 달성하는 것은 결국 은행의 심사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 하에서는 이런 정책 조합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중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에서 하겠다,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게 하겠다는 두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며 “다만 세 번째 부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대출이)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은 불가피하고, 우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을 구매할 경우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집을 구매하기에 점점 더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은행권이 최근 대출 금리를 더디게 내리는 반면, 예금 금리는 빨리 내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대마진을 살펴보겠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뒤 예대마진은 지속적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가계대출이 느는 과정에서 신규 기준으로는 약간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예금금리를 더 빠르게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숫자를 살펴보고 대응이 필요한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882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은행에 이어 국책금융기관이라는 은행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무구조가 정착되는 단계인데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친인척이나 퇴직자 관련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일부 원래 참여를 하려고 했던 데가 중간에 철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기다려보고 있다”며 “관심 있게 많이 신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까지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 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주요 심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규정상 인수 승인 조건은 ‘2등급 이상’이지만, 금융위 판단에 따라 그 외 경우에도 승인을 받을 순 있다.

김 위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정을 예단하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심사를 엄밀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등급이 된 요인들을 엄밀히 보고 다시 (2등급)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 매각이 좌초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특히 원칙에 대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선택지 중 이런 원칙에 어느 것이 가장 부합되는 바람직한 안인지, 또 실현 가능한지를 짚어보고 있다. 늦지 않게 처리 방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