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전북도의원 "전북도, 승진 TO 만들기용 파견 지양해야"

"직속기관·사업소, 유배지 전락"…전북지사 "인사행정에 만전"

도정 질의하는 최형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승진 TO(인원 편성표)를 만들기 위한 파견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최형열 전북도의원은 25일 "'승진 자리 만들기용'이라는 비판이 많은 비별도(정원외) 파견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제4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을 통해 "중앙부처의 업무를 경험하고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한 파견은 장려해야 하지만, 도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파견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도의원은 "예를 들어 전북도가 20명의 팀장을 외부 기관으로 비별도 파견을 보내면 본청에서는 그 자리를 직무대리 승진자가 채운다"며 "그러면 최종적으로 6급에서 20명의 결원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북도는 '올림픽 유치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해 도내 파견자 다수를 복귀시켰다"며 "파견 당시에는 꼭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지는 '고무줄 파견'을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인사를 통해 출자·출연기관 파견자들을 올림픽 유치 전담 조직으로 불러들이고 11명을 과·팀장 직무대리로 뒀다.

아울러 최 도의원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선배 공무원에 대한 아름다운 배려일 수 있으나 직속기관, 사업소가 말년 공무원의 휴양소냐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또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도 직속기관, 사업소로 발령을 내고 있어 직원들은 이곳을 '유배지'로도 부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설치됐고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태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도지사는 "2023년 이후 비별도 파견이 늘어난 이유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아·태 마스터스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파견 인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단계적으로 비별도 파견 인력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 파견 인력이 중앙부서, 산하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책 방향을 조정, 지원하는 방향으로 파견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속기관, 사업소 발령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징계처분자 인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본청에서 근무하고 그중 일부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배치됐다"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인력 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사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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