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발효 전 뺄 수 있냐” 묻자 산업부 “예단할 수 없다”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野 “다 열어놓고 설득해야”

與도 “부처 간 떠넘기지 말고 TF 구성해야”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지만, 민감국가 지정 발효(4월 15일) 이전에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리스트 발효 전에 해제할 수 있느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주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미국에 방문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미국 측

박 차관은 ‘양측 간에 실무 협의에 들어갔느냐’고 묻자 “들어갔다. (미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외교부 국장들이 (실무 협의에) 참여했고, (양측) 장과회담 직후 바로 실무협의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그러니까 도대체 투명하고 확실한 것이 아직 없는 것”이라며 “정부의 설명은 연구자의 개인 보안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열어 놓고서 다각적으로 앞으로 미국 측을 설득해서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뺄 수 있는 이런저런 대응 태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며 “단순하게 실무적으로 접근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여당에서도 국내에서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놓고 커지는 정치적 공방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응 실수를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해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런(민감국가) 정보가 입수됐을 때 우리 언론도 보도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하셨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시점에 우리가 엠바고로 이런 일이 있고,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 17일 언론에 밝히기 전까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것 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안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던 ‘부처 간 떠넘기기’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지금 국민이 정부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바는 도대체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상대방)는 누구냐, 외교부냐, 산업부냐, 과기부냐는 것”이라며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 물어봤을 때 서로 떠넘기는 듯이 답이 나오고 이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은 세 부처 사이에 빨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TF장이 누구다 하고 빨리 발표를 하시거나 그러면 훨씬 국민이 ‘지금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다”며 TF 구성 여부를 물었다.

박 차관은 “TF장까지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저희 외교부, 산업부, 과기부 차관들 다 나서 가지고 모든 부처가 사실 주무 부처라는 생각으로 임했다. 저희 직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사실 직원들이 이것은 다른 부처의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했다고 저는 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지금도 밤낮 없이 같이 서로 얘기하고 공유하고 정보를 다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일체 그런 게 없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앞서 우리 정부는 현안보고에서 우리나라가 민감국가에서 가장 낮은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에 새로운 제한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반복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미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리스트의) 3등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는 (지정에 대해)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며 “리스트는 미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 관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기술 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미국 에너지부의 향후 절차와 관련해 조 장관은 “에너지부는 17개 산하 연구소 등에 방문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면서 “에너지부를 포함해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으로부터 한미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