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中 군사위협…대만 '전투 준비 태세' 전환

2027년 침공설 유력

대체복무역 규정 개정

한광훈련 때 침공 연도도 상정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만 당국이 전시 등에 대비해 대체복무역(대체역) 규정을 개정했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침공 연도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중국군 공습 시나리오별 훈련에 돌입하는 등 준비 태세로 전환했다.

대만 정부, 대체복무역 규정 개정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와 국방부는 지난 17일 '대체역 복무를 마친 남성의 소집 및 복무 근무 실시 방법' 관련 법률을 개정·공고했다. 개정된 규정은 비상 사변과 전시 지원 등 필요시 대체역 전역자에 대한 훈련 소집 연한과 횟수, 일수 등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

훈련 소집 대상자는 대체역 전역 8년차 이하에서 전역 9년차 이상인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전역 후 8년 동안 매년 1회 1일인 소집 훈련도 늘릴 수 있도록 고쳤다. 또한 비상 사변과 전시에 근무 소집의 실시 일수를 1년 동안 최대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한 소식통은 엽합보에 대만의 전민 국방 시스템이 지원 장병 위주의 주력 전투부대와 의무복무 중심의 수비 부대, 예비군 위주의 예비군 시스템, 대체역 협동 방안 등 4개 부분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정부 자료를 인용해 현재 대체역으로 전역한 예비역 숫자가 27만여명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은 2013년부터 4개월 징병제로 바꾸면서,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왔다. 그러나 대만 문제로 미·중 간에 군사·외교·안보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면서 대만에서 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복무기간 연장안이 탄력을 받아 작년 1월부터 의무복무기간이 1년으로 늘었다.

침공 연도도 상정…2027년 침공설 유력
대만 국방부는 최근 입법원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에서 중국 침공 대비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훈련과 관련해 올해는 처음으로 중국의 침공 연도를 상정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도 시 주석의 5년간 '3기 집권'이 종료돼 제21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대회) 개최로 추가적인 집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2027년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만은 중국군이 사실상 대만 봉쇄 준비를 마쳤다는 가정하에 이미 전략적 시뮬레이션을 가동 중이다. 대만이 최근 실시한 워게임에서는 약 12가지 정도의 중국의 봉쇄 혹은 유사 행위 시나리오가 검토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전했다.

중국은 대만을 봉쇄할 수 있는 수단을 과시하듯 선보이고 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10월에는 전투기, 헬리콥터, 드론을 포함한 중국 군용기 총 125대가 참여한 대규모 공중·해상 연합훈련이 실시됐다. 이는 대만 봉쇄를 모의한 훈련이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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