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상호관세 앞 구글에 ‘과징금 경고장’… 통상전쟁 격화

디지털시장법 1년만에 첫 결정

“구글 위법” 거액 과징금 부과 경고

애플엔 “아이폰 생태계 개방” 명령

트럼프 “미국은 EU에 약탈당해”

유럽연합(EU)이 19일 미국 빅테크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경고했다. 향후 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인 과징금을 내야 한다. EU는 지난해 3월 DMA를 시행한 지 1년 만에 알파벳을 상대로 첫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놓았다. EU는 같은 날 미국 애플에도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 워치, 헤드폰, TV 등과 호환되도록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EU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미국 대표 빅테크를 대상으로 ‘과징금 공격’에 나서면서 미국과 EU의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전 녹화를 거쳐 19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EU에 강간당하고 약탈당했다(raped and pillaged)”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 구글, 약 51조 원 벌금 낼 수도

EU 집행위원회는 19일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파벳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위도 알파벳과 시정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집행위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구글이 DMA를 위반했음을 밝히는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제재가 명시된다. 알파벳 공시에 따르면 2024년 알파벳의 전 세계 매출은 3500억1800만 달러(약 508조 원)이다. 최대 10%인 50조8000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EU는 구글 검색이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DMA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항공권, 호텔 예약 등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또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가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구매 방식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도 했다.

애플에도 아이폰, 아이패드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 워치 등 다양한 기기와 쉽게 호환되도록 조치하란 뜻이다. 당장 과징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나 애플도 향후 집행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구글처럼 DMA 위반 여부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애플은 “집행위 결정은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능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쟁사에 공짜로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DMA는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규제다. 전 세계 빅테크 7개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7곳 중 중국 바이트댄스와 네덜란드 부킹닷컴을 제외한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5곳이 미국 기업이다.

● 트럼프 “상호관세 시행, 미국 해방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 EU가 미국 빅테크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규제를 가한다며 거듭 불만을 표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1일 “해외 강탈로부터 미국 기업과 혁신가를 보호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며 “외국 정부가 미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 벌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같은 대응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가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면 미국도 EU에 관세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발표일로 예고한 다음 달 2일을 “미국 해방일”이라고 규정하며 관세 부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따른 후폭풍도 불고 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9일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로 EU의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따른 대응이다. EU에 3번째로 많은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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