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산업장관 "美에 민감국가 해제 요구…안 되면 대안 찾겠다"

에너지부 장관 만나 지정 경위·여파 파악 예정

"기술협력 큰 문제없지만 절차적 불편있수도"

"美 상호관세, 트럼프 임기 내내 협상해야"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엥서 특파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2025.03.2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정확한 (민감국가 지정) 사유와,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본 후 최대한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엥서 특파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정확한 경위, 민감국가 지정 여파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우리정부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이 과학기술 협력 등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도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올라가면서 절차적인 변화는 수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연구나 산업 협력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때문에 정부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장관이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여러차례 지시했고, 안 장관은 불과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다.

산업부는 실무선에서 우리 입장을 이미 미국에 전달했고, 안 장관이 직접 라이트 장관을 만나 담판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기술보안 관련 문제는 여러 국내 절차들이 많이 정비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협의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이 지정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식 설명은 그런것과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고, 오는 4월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뒤늦게 사안을 파악한 정부가 협의에 나섰으나, 발효전 지정 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안 장관은 "그게(해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한미간에 과학기술 협력, 산업 혁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다"며 "설명 들은 부분은 절차적으로 약간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대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2025.03.21.

이어 "미국에서 이런 것(조치)을 하는 대신 우리가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며 "목록 삭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양국 협력에 큰 문제가 안 되게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다양한 방안을 이번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새로 취임한 라이트 장관이 추진하는 여러 에너지 정책부분에서 한미간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 협력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장관은 오는 21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4월 2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큰 한국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와서 무역대표부(USTR)와 여러 협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소통할 부분에 대해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여러 비관세 문제들이 좀 있다"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내에서 신속히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또 여기(미국)서 우려가 있는 부분은 향후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해결할지 소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티(지저분한) 15'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을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데 한국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꾸준히 협의를 지속해 우리 산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을 만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여파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상호관세 면제 조치를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조치를 현실화하는 것을 보면 특정 국가에 예외를 하거나 유예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며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일단 기본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추후 상황을 봐서 조금씩 수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통하고 신용을 쌓고 설명하는 부분들은 차후 과정에서 그런 것(관세)을 뺄 수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이것은 (4월 2일 전에) 단판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내 양국간 교역의 틀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과정이라 길게 보고 협의 과정을 끌고가려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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