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상범, 탄핵심판 선고 지연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 될 수밖에 없어”

“과거 朴 탄핵 평의 과정서 많은 억측 나오지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가운데)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9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관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명의 헌법재판관이 의견 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지는 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로부터 3주가 넘기 지난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2주를 전후한 금요일에 잡혔던 선례에 따라 지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유 의원은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관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많은 억측이 나오지 않았다”며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이날까지 할 것을 ‘최후통첩’한 데 관해 유 의원은 “민주당이 게다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이렇게까지 행정부 수장을 겁박하는 행태를 비춰본다면 결국 평의 과정이 아주 치열하고 의견 일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최 대행께서는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국회 협의가 없는 추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하 후보 임명을 절박하게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본인들 뜻에 맞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거꾸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당정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낸 것”이라며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전자주주총회 의무와 같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법 체계와 맞지 않은 개정안은 적절치 않다는 인식을 최 대행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