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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에…민주당 "불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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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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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불복은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은 헌재 결정문을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최 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법 감사 등을 이유로 야당 주도 아래 탄핵소추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내에 기각을 예상했다는 의견도 많아 보였다'는 말에는 "기각을 예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헌재가 최근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감사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했다"며 "그 취지에서 보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음에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이라고 본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헌재 결정문의) 소수의견을 봐야 할 것 같다"며 "검사들에 대한 헌재 결정까지 보고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야당이 검사 3명(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해 탄핵소추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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