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노조 "한국 등 관세 낮출 게 아니라 미국 관세 올려야"

전미자동차노조 USTR에 의견서 제출
美 자동차 관세, 무역 상대국 요율 반영해야
"韓정부, 노조 방해로 임금 인상 방해"

[이데일리 양지윤 김윤지 기자] 미국 자동차 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다른 국가의 관세율을 낮추려고 할 게 아니라 미국의 관세를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분기별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

11일(현지시간)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비상호적 무역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정책은 노동, 보건 및 안전, 환경법이 취약한 국가들의 시장 접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미국 노동자들이 이런 조건에 맞서 경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9만개가 넘는 공장이 문을 닫고, 임금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주장했다.

UAW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관세를 낮추려고 할 게 아니라 미국 내 관세를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이 수입 자동차에 10∼25%(한국은 8%)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2.5%인 미국의 자동차 관세도 이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용 트랙터도 미국의 MFN 세율은 0%인 반면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은 3~10% 부과하고 있어 무역 상대국들의 요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AW는 “해외 기업은 수익성이 가장 높은 시장에 거의 또는 전혀 비용 없이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는 반면 미국 노동자들은 수출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특정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기본 관세율에 더해 일정 비율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UAW는 또 한국 정부가 노조 활동을 일상적으로 억압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근로자의 30%가 임시직에 종사, 자동차 노동자 급여 인상을 억제하는 등 한국의 이같은 노동 조건이 미국 자동차 노동자의 근로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UAW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 변경 노력은 더 높은 영구 기본 관세율, 해외의 다양한 불공정 노동 관행을 다루는 새로운 관세 인상 체계, 기업이 산업 및 제조업의 기반을 미국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잘못된 무역 정책의 피해를 되돌리고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각 산업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수렴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의 의견서도 이에 따른 것이다.

USTR은 의견서를 모아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세율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