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최후통첩…"상속세·반도체법 등 '민생4법' 패스트트랙 추진"

첨단산업 50조 국민펀드 조성 추진

자금 규모 필요시 유동적 확대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법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을 '민생 4법'으로 묶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끝내 몽니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민생 법안들인 만큼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여야 간 협의가 더는 진척이 없을 경우 주요 법안을 함께 신속 처리하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앞서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한다. 민주당은 소득세법 역시 숙의 과정을 거쳐 개정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5 김현민 기자

첨단산업 50조 국민펀드 조성 추진
민주당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진 의장은 "인공지능(AI)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국가의 사활이 걸린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양당의 토론 성사를 위해 방식과 시기,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대국민 국민펀드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진 의장은 "기업,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자금 규모는 필요시 유동적으로 확대 가능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펀드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AI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규모를 한정할 것은 아니고 더 많은 국민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더 느릴 수도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지정한 민생 4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은 두 가지로,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맡은 상임위에서는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본회의에서 안건을 올려 표결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5. 김현민 기자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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