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5시] 긴요한 시간만 허비하는 정부

[이상민]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국제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게임질병 코드'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게임 과몰입에 대해 치료 질병으로 지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제8차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KCD-8) 개정에 게임질병코드를 포함하지 않았다. 'ICD-11'의 발효가 2022년부터였고, 게임계의 강력한반발과 정부 부처 간의 이견 때문이었다. 또 산업적인 여파를 예측할 수 없었던 요인도 작용했다. 자연히 문제의 논의를 다음으로 미뤄버리는 수순을 밟았다.

5년 마다 개정이 이뤄지는 KCD의 특성상,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기까지 시간 제한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올 7월 고시되는 KCD 9차 개정은 게임질병코드가 반영되지 않은 'ICD-10'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하지만 KCD 10차 개정안은 'ICD-11'을 기초로 해 2030년 개정 고시 및 2031년 시행 예정이다.

KCD 개정에 게임질병코드를 등재하는 문제를 놓고, 현재 관련 부처와 게임계,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활동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 2019년 첫 회의 이후, 올해 2월까지 13차 회의를 거쳤음에도 아직도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각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10월 주무부처인 통계청에서 KCD 10차 개정의 초안을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협의체가 게임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안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임계는 게임질병코드 등재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과거 '셧다운제'와 같이 게임이 좋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022년 발표한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질병코드가 정식으로 등재될 경우, 도입 첫 해에만 전체 게임산업 규모의 약 20%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또 다음 해에는 추가적으로 전체의 24%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게임산업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가정하게 되면, 게임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2년간 총 8조 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총생산 감소 효과는 12조 3600억원, 줄어드는 취업 기회는 약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큰 피해다. 게임산업의 규모는 다가오는 2031년까지 20조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게임질병코드 도입 때는 예측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게임질병코드의 등재 여부 조차 결정짓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협의체 마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게임계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대로 끌어 안을 수 밖에 없다.

최근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통계청이 KCD 10차 개정에 게임질병코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이에대해 통계청은 즉각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이, 게임계는 이래저래 고심만 거듭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산업이 가위눌림으로 계속 고통을 받게되면 투자유치에도, 인재 등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언제까지 계속 주리를 틀려고 하는 지 알 수 가 없다. 더이상 미루지 말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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