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속세법, 본회의 계류됐는데…野패스트트랙 국민 기만”

“민주당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처리 가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5일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여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던 민주당이 갑작스레 자신들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확대와 강소기업의 부담 경감 조항을 포함한 상속세 개정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우며 논의를 가로막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정부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올해 2월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정안 논의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며 “결국 상속세 개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만 처리됐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제 와 민주당은 태도를 돌변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확대안을 내놓더니, 그마저도 부족하다는 듯이 패스트트랙을 앞세워 상속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하는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그런데도 갑자기 패스트트랙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쟁과 정치적 이익만 우선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뒤늦은 패스트트랙이 아닌 상속세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민생 경제를 위한 조속한 처리”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이미 수차례 촉구한 바도 있다. 민주당만 응답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야권 의석만으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