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내일 또 회동… ‘유럽 재무장’ 1200조원 방위비 조성 논의

[美, 우크라 군사지원 전면중단]

안보 자강-우크라 지원 주요 의제

307조원 규모 러 자산 압류도 고심

호주 “우크라에 평화유지군 검토”

런던=AP 뉴시스

유럽 주요국이 6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 안보 자강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2일 영국 런던에서 비슷한 회의를 개최한 지 4일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방위비 지출을 압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려는 성격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6일 회의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 8000억 유로(약 1228조 원)의 방위비를 조성하는 ‘유럽 재무장(ReArm Europe)’ 계획을 4일 공개했다. 각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GDP의 1.5%씩 늘려 총 6500억 유로를 조성하고, 나머지 1500억 유로는 공동 차입해 방공망 등 범유럽 차원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은 (자체 안보) 책임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담보’ 차원에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 주요국이 동결한 2000억 유로(약 307조 원)의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 대표 등이 모두 이 안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스타머 총리는 영국 방산업체 켐링을 인수하려는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의 행보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켐링은 유도 미사일, 전투기 방어용 교란장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자사 제품을 공급해 왔다. 역시 친(親)러시아 행보로 일관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또한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일 취재진에게 “파병 요청이 들어오면 고려하겠다. 러시아의 (선제 침공 같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가 보상받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앞서 2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전폭 지지한다. 그간 제공한 15억 달러(약 2조2000억 원)의 지원에 이은 추가적인 재정 또는 군사 지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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