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부도수표로 결제…괴상함 넘어 위험한 경제관"
與 김상훈 "소유하기 전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
이재명 "AI는 필수도구 …그런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책임지나"
與 김상훈 "소유하기 전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
이재명 "AI는 필수도구 …그런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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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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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투자로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키워낸 후 지분을 '민간 70%·정부 30%'로 구성하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일수록 똑똑한 국민들에게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는다"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들이 결국 국가 재정을 거덜 낼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분을 30%씩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그러면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탕발림을 곁들였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괴상한 경제관이 아니라 위험한 경제관"이라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주유소에서 부도 수표로 기름값을 결제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대장동과 백현동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는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을 대왕고래에 꽂혀 산유국 이야기를 하다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니, 제1야당 대표는 얼치기 '인공지능 대박론'에 심취해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다"며 "한쪽은 반지성, 다른 한쪽은 무지성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식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며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유하기 전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면담 영상에서 이 대표는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다.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에도 SNS에 연이어 글을 올려 "AI는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학습, 연구, 개발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도구가 될 것"이라며 자신을 비판하는 여권을 향해 "AI가 불러 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느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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