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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김정은, 트럼프와 핵거래 안 할수도"…북한, '한미일 비핵화' 성명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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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북한, 비핵화 불가능하다며 핵군축 본심 드러내…전문가 "北, 러시아와 마이웨이 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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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문서를 교환하고 있는 모습. /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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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추후 있을지 모르는 대화를 앞두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전면적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 협상 등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8일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국위에 도전하려는 시대착오적이며 부질없는 기도는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마저도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비핵화라는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근시안적인 목표에 대해 말한다면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세인(세상사람)의 놀라움과 아연함을 자아내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에 와서는 그 표현마저도 기억에서 삭막해진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여나지(깨어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 도피적인 립장(입장)에 대해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의 행동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고도 했다.

또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의 집단적 대결과 충돌을 고취하는 미일한(한미일)의 모험주의적 망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적대국들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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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9일 "김정은 동지께서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면서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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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무력(nuclear power) 보유국이라고 밝혔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의 성명 발표 배경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주장을 트럼프 행정부 임기 초부터 원천 봉쇄하고 거부 의사를 강력히 펼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며 "북한은 향후 2~3개월 내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면 대응 수위를 판단해 공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북한은 미국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미국 협상에 매달리지 않고 높은 수위의 북미 군사적 긴장은 피하면서 목표한 핵무기 고도화와 러북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마이 웨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 등 서방국가와 협상을 벌여 노리는 핵동결과 핵군축은 각각 핵개발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핵무기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북한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핵을 폐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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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을 진행했다. 당일 3국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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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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