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관세장벽’ 공세 韓 공공 클라우드 시장 덮친다… 네이버·KT·NHN ‘긴장’

일러스트=정서희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클라우드 산업에서 비관세장벽(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외국 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으로 불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CSAP)’ 때문에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토종 CSP(Cloud Service Provider)들이 주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정부의 대(對)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해외 업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면, 공공 시장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던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에서 ‘하’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작년 12월 MS가 ‘하’ 등급 인증을 받은 데 이어 미국 클라우드 업체가 해당 인증을 받은 건 두 번째다. AWS도 동일한 보안 인증 심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 같은 국내 CSP들이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과 경쟁을 피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했지만 올해부터는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기존에는 국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해외 업체들의 보안인증은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가 2023년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3가지(상, 중, 하)로 나누고, ‘하’ 등급에 한해 해외 업체들에 문을 열어줬다.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클라우드 수주 계약 규모는 5769억원에 달한다. 정부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에는 1조원대로 계약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현재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 등 국내 CSP 3사의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상’ ‘중’ ‘하’의 보안인증으로 나눠진 국내 공공기관 중 ‘하’ 등급 보안인증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안다.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이라며 “MS와 구글이 올해부터 ‘하’ 등급 보안인증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발(發) 관세 정책은 국내 CSP 사업자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보안인증제를 완전 철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2년부터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가 미국 클라우드 기업을 겨냥한 무역장벽이라고 규정하며,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AWS, 구글, MS 등 미국 기업들에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활짝 열어주도록 미국 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압박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CSP 회사들이 공공 시장에서 빠르게 시장을 잠식 당할 것”이라며 “국내 공공·민간 클라우드 시장 모두 해외 업체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민간 기업 시장에서 AWS·MS·구글 클라우드의 이용률은 84%에 달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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