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상속세 완화 '공감'…최고세율 두고는 '네 탓'만

李 쏘아올린 상속세 완화

"중산층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재점화
OECD 두 번째 최고세율 등 '개편 필요성' 인정
與, '기업 가업승계' 가로막는 최고세율 인하(50→40%) 주장
野 "초부자 감세" 반대…20일 여야정 협의체선 안 다뤄질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쏘아올린 '상속세 완화' 관련 공방이 뜨겁다. 여야 모두 26년째 그대로인 낡은 세제 개편 필요성과 더불어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엔 공감대가 모였으나,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한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이 '세금 폭탄' 때문에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가계 상속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당은 막대한 세율로 인해 '국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업 승계 측면도 당연히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편 필요성엔 공감, '세율 인하' 등 디테일은 이견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큰 틀에서 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지만, '디테일'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은 "(상임위의) 핵심적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일괄공제라던가 배우자·자녀 공제 등 공제액 한도 확대 뿐 아니라 세율 조정, 최대주주 할증 폐지 문제, 기회발전특구(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 상속공제 확대) 등 (발의)법안이 많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제대로 논의는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야 간사가 조속히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 조세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세 문제는 당장 오는 20일 첫 회동을 갖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테이블에 오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체에서 공제한도 확대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베스트'지만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상속세 개편은 이 대표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을 통해 정책 현안으로 재부상했다. 이는 최근 '잘사니즘' 등을 제시하며 '실용주의' 행보를 보여온 이 대표가 차기대선에서 중도층 표심을 타겟팅한 전략의 일환이란 해석이 중론이다.

이 대표는 일괄공제 5억·배우자 공제 5억을 각각 8억·10억으로 증액하자는 민주당 안을 두고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한 방안)"이라고 소개하며, "다수 국민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여당안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정의하며 "수십, 수백, 수천 억대 소수 자산가만 이익(을 보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與 "'초부자 감세'? 철 지난 프레임"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차이점만 부각한 다소 거친 '이분화'인 셈인데, 사실 여야의 대략적 방향성은 대동소이하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펴낸 세법개정 방향 관련 책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30억 원 초과시 50%) △24년째 변함이 없는 과제표준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인 공제한도(일괄공제 5억·배우자 최소공제 5억) 등을 들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세제"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2009년 5.2억→2024년 12.4억)으로 상속세가 더 이상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짚으며 기준 개정을 주장했다. 야당의 발간물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내용이다.

추경안 편성이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상속세법 개정이 여야 공히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민생법안이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핵심 쟁점은 '세율 인하'다. 정부는 지난해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로 깎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으나, '부자 감세'라는 취지의 야당 반대로 통과가 불발됐다.

여당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를 고려하면 (세율이) 최고 60%에 달한다"며, 이처럼 과도한 세 부담이 기업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2021) 결과, 응답자 94.5%가 승계시 최대 허들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는 점도 들었다. 손톱깎이 '세계 1위' 기업인 쓰리세븐과 농우바이오, 락앤락, 까사미아 등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매각된 원인으로도 지목했다.

반면 민주당은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16일 이 대표 페이스북)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위 1%'만을 위한 법안이란 야당의 공격에 대해 여당은 "세율 인하는 중소·강소기업을 위한 조치"(18일 권동욱 대변인)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야당이 '일자리'가 걸려 있는 기업 승계에 관해선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비판이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야당이 (경제상황에 대한) 공부 없이 철 지난 '부자감세' 프레임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우리가 최고세율 인하만 내세운 적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는데, 자칫 '법안 발목잡기'로 보이거나 이 대표 제안에 '편승'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해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작년 말) 본회의에서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녀 대상 공제한도 상향(인당 5천만 원→5억 원) 등 기존안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는 일단 상속세 논의 재점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은 전날 기재위에서 "20년이 넘은 세제를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제 공론화를) 환영한다"며 "그나마 합의에 접근하기 쉬운 공제(한도 확대)랄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공제 등은 우선 논의됐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