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힘싣는 트럼프?…美국무부 '독립 지지않는다' 문구 삭제

국제기구 가입에도 지지 확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3일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를 업데이트하며 기존 자료에 있던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대만) 어느 쪽이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양안(중국·대만) 간 의견 차이가 강압이 없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양안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명시했다. 미 국무부는 이 자료에서 대만이 반도체 등에서 미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과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와 필요하다면 가입도 지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 후 중국과 수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과 대만을 분리할 수 없으며 중국만이 양안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중국의 외교노선이다. 그간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른 것이다.

미 국무부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이날 “대만-미국 관계에 대한 지지와 긍정적인 입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중국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속내가 편할리 없다. 미 국무부는 2022년에도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바 있는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형해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과의 거리를 좁히는 모양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 독일 뮌헨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후 공동성명에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지난주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 해군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