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030 극우면 최민희는 극좌”… 崔 “어디 내 이름에” 설전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내란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보도지침이자 갑질이라고 지적했고, 이 위원장은 언론계 선배로서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응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최 의원이 “지난 1월23일 방통위에 출근해 기자실에서 가서 뭐라고 했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내란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하지 12·3내란이란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언론선배로서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 재허가권을 가진 곳이 방통위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선배가 한 말로 들리냐. 그정도도 분간이 안되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 정도 분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보도지침이다. 가이드라인이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 보도지침이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고 현명한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세대가 늘고 있는 것을 아는가’라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질문에 “보도를 보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가는 20·30 세대를 극우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 상당수를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는 시도이고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C에서 극우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 극우가 여기에서 왜 나오냐’ 질문을 받자 최민희 의원을 극좌에 비유하며 답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상당수를 극우세력으로 몰아가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렇다면 비명계(비 이재명계)들이 움직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움직이면 지지자들 모아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얘기한 최민희 의원이 바로 극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최민희 의원이 지난해 11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후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최 의원에 대해서 극좌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제 개인적으로 적어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극좌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고 했다.

최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국무위원이 특정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특정 의원을 콕 집어서 비난하고 시빗거리로 삼는 걸 처음 봤다”며 반발하면서 “극우, 극좌를 함부로 쓰지 마시라. 극우 파시즘, 나치즘 때문에 8000만 내지 9000만명이 죽었다. 스탈린 체제, 중국 문화대혁명, 그게 극좌다. 어디 제 이름 뒤에다가 극좌를 붙이는가”라고 항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한편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하면서 방통위가 기본경비조차 삭감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 대응 예산이 ‘0원’이 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과징금 불복 소송 등에 대응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최수진 의원의 예산삭감 질문에 “방통위는 예산 80억원이 삭감됐고, 기본경비가 13억원이 삭감됐다”며 “중요한 건 소송비가 0원이 되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 6명으로 TF를 꾸려서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글로벌 기업이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물릴 상황이 되면 소송을 제기한다. 글로벌 기업은 로펌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방어를 하는데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칠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제 탄핵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변호인 비용을 제가 냈다”며 “국회는 6명정도 변호인을 통해서 1억2000만원 소송 비용을 지급했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이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한다면 이렇게 줄탄핵이 있을수 있을까 말한다”며 “방통위 소송비 0원을 만든것은 대한민국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기본경비 뿐 아니라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다 죽어나간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임대료 조차 못내고 있다. 불법 모니터링과 심의에 대한 차질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 의원의 ‘민주당 카카오톡 검열 논란’ 관련 질의에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대해 조금이라도 위축감을 가지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큰 기둥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이 없다면, 확실하게 ‘카카오톡 검열이라는 것은 없다’고 선언해주면 국민이 조금 더 신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지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