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꼼수 기아, 돈 내라" 폭스바겐 이어 2400억 폭탄 때린 인도

세금 줄이려 CKD부품 분할 수입 '꼬투리'…자국 기업 보호용

기아, 수입차 100% 관세 피해 현지 생산 체제 구축…답변서 제출

2023년 7월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州) 아난타푸르에 위치한 기아 공장에서 '100만대 생산 달성 기념식'이 열려 참석자들이 기아 셀토스와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한 모습(기아 제공). 2023.07.13.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인도 정부가 기아(000270)에 약 24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폭스바겐에도 2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했다. 기아와 폭스바겐이 조립 생산용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꼼수를 부렸다는 이유에서다.

인도의 수입 완성차 기본 세율은 70~100%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번 세금이 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 생산에 나선 '외국 자동차 기업 때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인도법인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세금 12억 2000만 루피(약 200억 원)를 포탈했다는 고지서를 2023년 7월 현지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며 당국에 이를 입증할 상세한 답변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당시 인도 세무 당국은 기아 인도법인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차량 엔진과 문 조정 장치를 수입하면서 한국·인도 자유무역협정(FTA)과 무관한 품목임에도 적용 품목인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덜 걷힌 세금이 12억 2000만 루피에 달한다는 것이다.

인도 세무 당국이 기아 인도법인에 보낸 세금 고지서는 이외에도 최소 1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기아 인도법인은 지난해 4월 세금 135억 루피(약 2200억 원)를 적게 냈다고 통보받았다. 2020~2022년 카니발 조립생산에 쓰일 완전분해(CKD) 부품을 들여올 때, 세율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여러 항구에 걸쳐 나눠서 수입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인도 아난타푸르의 기아 공장(기아 제공).

기아 추징금 최대 4500억 이를 수도…삼성전자 등 외국산 PC도 '고삐'

인도 세법상 자동차 CKD 부품에 적용되는 세율은 30~35%이지만, 개별 부품으로 나눠서 선적하면 5~15%로 낮아진다. 기아는 인도 남부 아난타푸르 공장에서 CKD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카니발을 생산한다. 문제가 된 기간 인도에서 조립·판매된 카니발은 총 9887대이며 전체 부품 중 해외 수입 비중은 90%로 추산됐다. 로이터는 기아 인도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징금이 최대 3억 1000만 달러(약 4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 서부 차칸에 CKD 조립공장을 갖고 있는 폭스바겐도 기아처럼 CKD 부품을 개별 부품으로 둔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인도 세무 당국이 폭스바겐 인도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14억 달러(약 2조 300억 원)로 사상 최대 규모다. 폭스바겐 인도법인은 지난달 29일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에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 시 추징금은 최대 28억 달러(약 4조 6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도는 지난해 승용차 427만 대가 판매된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다. 하지만 수입 완성차에는 △4만 달러(약 5700만 원) 미만 70% △4만 달러 초과 1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아 인도법인은 2019년 완공된 아난타푸르 공장에서 현지 판매 물량을 모두 생산해 지난해 시장 점유율 6%, 브랜드별 판매 순위 6위를 유지했다. 특히 소형차가 많은 인도에서 대형 레저용차(RV)인 카니발은 사회적 성공을 이룬 계층이 타는 고급 모델로 통한다.

인도 정부가 잘나가는 해외 유명 브랜드에 비(非)관세 철퇴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11월 데스크톱·노트북·태블릿 등 개인용컴퓨터(PC)에 대한 '수입 등록' 제도를 시행해 인도에 PC를 수입·판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 상무부 대외무역총국에 제품 생산지와 수량, 판매가격 등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인도 PC 시장을 장악한 HP·레노버·델·삼성전자 등 외국 브랜드를 견제하고 자국 생산을 장려하려는 복안에서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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