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헌재 찾아간 與 "편파 진행" 항의…계속되는 흔들기

갈수록 공격 수위 높여

권성동 "한덕수 탄핵심판이 먼저"
원희룡 "헌법도망소"라고 폄훼
박대출 "문형배, 헌재 불신 만든 장본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여권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재를 압박하는 한편 집토끼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한 후 발언을 하고 잇다. 류영주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접수됐는데도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해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한 총리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헌재에 요구했고,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를 한두시간만 논의하면 되는데, (헌재는) 그 결정을 미루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통해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과연 국민을 통합하겠나.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한 총리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폄훼했다.

박대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문 대행은 소송 지휘권을 남용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헌재가 극도의 불신을 떠안게 만든 장본인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행이 마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국회에 본회의 개회 의향을 물은 것을 두고도 "하자가 있다면 즉시 각하해야 마땅한데 무슨 이유로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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