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항공·교통·건설 안전 강화…주택공급 확대 매진"

신년 기자간담회

"SOC 예산 70% 상반기 집행…경기회복·내수활성화 이끌 것"
CR리츠 조속 출시…지역활력타운·민관상생투자협약 5월 공모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지 3월 중 발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책·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제 개선안 이달 발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모처에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과 교통, 건설 등 전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참사에 이은 연초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중요해진 안전을 올해 업무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규모 확대에 매진하고, 현재 경기·내수 부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70%를 상반기 내 집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지난 연말 개최하려던 간담회가 연말연시 잇단 사고 발생에 국토부가 재차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면서 이날로 밀린 것이다.

"안전정책 현장 중심으로 전환…사고 예방 노력"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 뒤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개선방안(1월) △조류충돌 예방 개선방안을 발표(2월)한 데 이어, 오는 4월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쇄신책을 담은 항공안전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항공사들도 올해 400명 이상의 정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항공뿐만 아니라 교통, 건설 등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배터리 실명제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이륜차 정기안전 검사도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직업적 권리 보호 사이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책도 이달 말 발표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는 207명으로 전년(244명) 대비 15%감소했으나 여전히 많다"며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 현장에 잠재된 위험 요소를 놓치지 않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경기 회복 총력…적극 재정·미분양 감축"

건설경기 활성화 의지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7조 9천억 원의 SOC 예산 중 70%인 12조 5천억 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실집행 제고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집행 실적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CR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CR리츠는 시행사와 시공사, 재무적투자자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제도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약과 같이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공모사업도 5월 공모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공급·철도 지하화 등 과제 차질 없이 진행"

주택공급 확대, 철도 지하화, GTX-A 추가 개통 등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하겠다"고 하고, "지난해 말 개통한 GTX-A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에 이어 남은 삼성역 구간도 내년 무정차 통과를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완도-강진 고속도로 사업 후속절차 등 지역 간선 도로망 확충, 자율주행 기술 시범운행지구 확대(3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약 5200km 구간 지정),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교통 서비스 혁신 등을 정책과제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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