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시급···국회 합의안 도출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교착상태의 원인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연금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연금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21대 국회 당시 여야는 모수개혁 분야에서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44%로 올리기로 이견을 좁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뿐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연금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 개정이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을 우선 논의하자고 촉구한 셈이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향이 사회적 합의”라고 반박했다.

연금개혁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연금개혁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어디에서 논의할지를 두고 의견을 달리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민주당은 야당 우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주장해 왔다. 지난해 12월26일 출범하기로 했던 여·야·정 협의회는 연금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의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서라도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 협치하는 모습을 국제 사회에 보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조건부 유지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피치가 한국에)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외에도 다른 쟁점이 늘어난 것은 여·야·정 협의회 출범의 걸림돌이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개헌 논의 여부 등을 두고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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