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보복'에 무반응…추가 관세 가능성 열어두되, 협상에 무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10% 보편 관세에 대해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간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지만, 미국은 일단 즉각 대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추가 10% 보편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4일 0시부터 발효됐고, 이에 중국은 베이징 시간 10일 0시부터 맞대응 조처를 시행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 등에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물리는 한편 구글 등 미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등 다양한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어 2기 행정부에서도 글로벌 양대 경제 대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했지만,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측의 특별한 반응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선 중국 측의 보복 조처가 충분히 예견된 것이고,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난해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2천954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대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양국이 맞서면 미국도 영향을 받겠지만 대미 수출을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중국 측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가 발효된 현지시간 지난 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중국의 보복 조처에 대해 "괜찮다"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미중 교역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중국의 맞불 대응에 대해 관세율을 더 올릴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명한 대중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보면 "중국이 이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중국으로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유사한 조처를 하는 경우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대중)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미중의 관세 전쟁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담판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 부과 전날인 지난 3일 시 주석과 "24시간 이내"에 통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웃 국가인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지난 3일 두 나라 정상과의 통화에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양국간 관세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통화는 중국의 맞불 조처가 나온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 주석과의 통화에 대해 "적절한 때에 이뤄질 것이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상 간의 대화로 마찰을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며 관세 전쟁 보류를 택한 캐나다·멕시코와 달리 중국이 호락호락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지는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배경으로 중국 당국이 중국 화학 업체에 보조금과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미국으로의 펜타닐 불법 유입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중국은 이런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가운데 중국으로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미국의 압박에 계속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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