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최저임금제, 개편해야”…소공연, 경사노위에 건의

간담회서 소상공인 고용 현안 논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안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외국인 인력 등 소상공인들의 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공연 회장과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E9 비자 대상 업종 확대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양 기관 사이에 상시적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한파를 맞아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돼 소상공인 고용 문제 해결의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소공연과 함께 협력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