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의 10%벽' 27년만에 열리나…국민연금 '모수개혁' 기대감↑

여야 모수개혁 합의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복지부도 환영 기색

보험료율 인상, 1998년 이후 이루지 못한 숙원…기금소진 늦추는 핵심과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과제 중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우선 논의에 공감하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환영의 기색이 나타난다.

연금개혁의 '꽃'이기도 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지난 199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해 연금당국의 '숙원 과제'로 꼽혀 왔기 때문이다.

7일 관계부처에 국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이미 합의점을 찾은 모수개혁을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 병행 추진을 주장하며 이에 맞섰다.

그러다 지난 4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의 비공개 회담 이후 국민의힘도 '선(先)모수개혁'에 열린 태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여당의 태도 변화로 모수개혁 가능성이 커지자 국민연금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직접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연금개혁은 2월이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연금은 모든 소득 보장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핵심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좌표와 방향성을 설정해야 다른 제도들도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반응은 지난 27년간 단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보험료율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료율'(내는 돈)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월소득의 9%로 인상된 후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은 대다수 국민의 주머니에서 매달 가져가는 돈을 늘려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논의 자체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8일 새해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사실 옛날부터 연금개혁이 계속 어려웠던 것은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9%가 있는데 하나(1%포인트)를 못 올려서 '마의 10% 벽'이라는 게 있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현행 제도라면 하루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 원, 1년이면 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6년이면 고갈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조정하고 기금수익률을 1%p 인상하면 기금소진 시점이 2072년으로 16년 늘어나는 것으로 내다본다.

"소득대체율 44%로 높여도 보험료율 4%p 인상 속도가 5배"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모수개혁에서 보험료율 인상 외 또 하나의 쟁점은 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보험료율 인상과 반대로 작용한다. 가입자가 노후에 받아 가는 돈을 늘리는 것이므로 연금의 노후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신 지속 가능성은 낮추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대체율 42%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이보다 높은 수준을 부르고 있다.

지난 21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42~44%에서 접점을 이룬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 범위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모수개혁 결과 소득대체율이 정부가 제시한 42%보다 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보험료율 4% 포인트(p) 인상과 동반한다면 이번 모수개혁이 결과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관은 "보험료율을 4%p 올리면 이는 8년 동안 매년 0.5%p씩 올리는 것이지만, 소득대체율은 44%로 올리더라도 이는 (최대 가입 기간인) 40년 동안 오르는 것으로 한 해에 0.1%를 올리는 것"이라며 "5배의 (인상 속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도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커진 만큼 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사회에서 연금개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자립적인 부양 체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이 핵심"이라며 "이미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본 보험료율 인상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을 통해 "지루한 연금개혁 공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입법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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