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시화…거대 여야 '입법 전쟁' 본격화

국힘·민주, 반도체특별법·추경 등 힘겨루기
소모적 공방 매몰되면 '빈손' 국회 가능성도

국회가 2월 임시회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정책 입법에 집중하면서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민심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날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첨단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가 2월 임시회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정책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여당은 핵심 첨단 산업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협조하라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정국과 맞물려 민심을 선점하려는 각 당의 입법 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첨단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재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여당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에너지 3법은 신성장동력 창출의 에너지 공급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신중한 태도다. 노동자 측이 현행 주 52시간이 아닌 별도의 근로시간 예외조항을 도입하려는 건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점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 참석해 "특별법 중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근로시간 문제"라며 "양측 입장은 물론 당내에서도 입장이 완전히 갈린다"고 언급했다. /배정한 기자

민주당은 노사 간 합의 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쟁점 부분을 빼고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에너지 3법을 두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심지어 이 대표는 반도체법을 두고 "당내에서도 입장이 완전히 갈린다"라고 했다. 근로시간 예외조항 도입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당내 의견 등을 수렴해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야는 쟁점 중 하나인 추경 논의를 두고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산 조기 집행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태도에서 한발 물러난 여당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1조5000억 원), 대왕고래프로젝트 예산(497억 원) 등 삭감된 예산의 복원을 전제한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라면서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가 잘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언제 국정협의체를 탈퇴했나"라고 되물으면서 "없는 말 지어내서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도 3월쯤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월 임시회에서 정책 의제를 생산하고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처지다. 그동안 정쟁에 치우쳤던 거대 양당이 이번 임시회 개회 전부터 민생경제를 강조하며 중점 처리 법안을 제시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 이런 측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강한 입법 의지를 보이는 상황. 타협의 정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법 전쟁은 과열될 수밖에 없다. 양당이 물러서지 않고 소모적 공방에만 치우친다면 최악의 경우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던 전례가 있다"라면서 "중도층을 겨냥한 정략적 대결에서 양보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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