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2월 국회서 조기 추경 합의하자"

[the300]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번 2월 임시국회의 핵심 과제로 조기 추경 등을 거론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운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내외 주요기관이 모두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전망치)을 하향 조정했다"며 "한국은행은 최근 두 달 만에 0.2%포인트를 더 낮춰 1.6~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는 1% 초반대까지 낮춘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올해는 더 힘들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올해 본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민생예산이 줄어 △임대주택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방교육재정 등 민생예산이 상당수 빠진 상태"라며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추이를 살펴보자던 정부도 최근 추경 논의 의사를 밝혔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추경은 '민생 추경'일뿐만 아니라 '경제 심리 회복 추경', '성장률 방어 추경'이고, '국정안정 추경'"이라며 "우선 조기 추경과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좁혀가자"고 했다.

우 의장은 조기 추경 편성과 함께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고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자는 제안도 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지난해 여야 공통 총선공약인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육아 지원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여야 갈등 속에서도 민생 입법에 초당적 성과를 낸 사례다. 이번 임시회에서 더 진전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자"라고 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 과제로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 △노란 우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경제적 약자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교섭권 6법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티메프(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 재발 방지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등을 들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미국 신정부의 대내외 정책 변화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안보 등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정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왕성한 외교활동을 펼쳐야 할 시점에 가장 중요한 '정상외교'가 공백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도 상임위별 진단과 처방을 넘어서 유기적 협력으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외통위와 경제 관련 상임위가 참여하는 '상임위 연석회의', 또는 '통상전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