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판 담당 판사는 화교"…또 번지는 가짜뉴스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배당되자 지지자들이 해당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트리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서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기수를 언급하며 "우리 한성진이 30기잖아요. 그다음에 신진우 부장 이런 분들이 32기. (지 부장판사는) 그 사이 31기니까 기수도 적절하죠"라고 말했다.

한성진·신진우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담당해 왔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최근 단행된 대법원 인사에서 오는 24일자로 수원고등법원 소속 고법 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 대표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질타한 바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해당 영상 댓글에는 "지귀연 판사 화교라던데", "전남 출신인데 서울출생인 척한다", "이름에 귀자가 들어가면 화교일 확률 높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쏟아졌다.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도 '윤 대통령 맡은 서울지법 지귀연 판사는 중국 화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 형태 글이 확산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부를 향한 겁박은 그에 대한 사법 절차 개시와 함께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 판사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이들은 "서부지법 부숴야 한다", "이순형 빨갱이 XX" 등 욕설을 뱉었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 난동 사태로 이어졌다. 지난달 19일 새벽 3시쯤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30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건물을 습격해 난동을 부렸다. 몇몇은 판사실이 있는 7층으로 향해 차 부장판사 이름을 외치며 위협하기도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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