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이재명 구속·문형배 사퇴가 설 민심…법치주의 신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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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03. /사진=뉴시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설 민심과 관련해 "첫째, 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라는 것이며 둘째,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장 전 기획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SNS(소셜미디어)에 "검찰 역시 더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냥개', '검찰정치'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설 민심의 준엄한 경고였다"며 이같이 썼다.

장 전 기획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심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빨리 끝내야 국정혼란이 끝난다는 경고성 민심"이라며 "대통령도 수감시켜 재판을 받게 한 사법부가 왜 재판 기피를 신청한 전과 4범 이재명 대표는 구속수감하지 않느냐는 항의성 여론이 강했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2년4개월이나 끌어온 거대야당의 제왕적 대표 앞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수치와 수모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국민들은) 한탄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국회가 이 대표의 범죄 방탄막으로 활용되면서 이 나라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비판이 거셌다"고 밝혔다.

장 전 기획관은 "지금 국정혼란의 한 축이 국회를 장악해 29번의 줄탄핵을 감행한 이재명식 내란정치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민심은 거의 없었다"며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재판을 2년4개월 동안이나 끌어올 수 있도록 도운 협력자가 바로 사법부라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법치 파괴범 이재명과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했다.

그는 "문형배 권한대행에 대한 민심의 경고는 더 엄격했다"며 "국민들은 그가 전과4범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있어서는 안 되며 스스로 그 자리를 책임지고 떠나는 것이 합리적 처신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 전 기획관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이상 이재명식 내란정치를 방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설 민심이 이재명은 왜 대한민국 치외법권대상 혹은 성역이냐는 '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민란의 불꽃은 이재명뿐 아니라 사법부로 옮아 붙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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