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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수)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미 상무장관 지명자 "바이든 정부서 계약한 반도체 보조금 장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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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최종계약을 마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보조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 하겠냐는 질문에 본인이 직접 계약 내용을 검토하기 전엔 보조금 지급을 약속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반도체법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외국에 내준 상황에 불만을 표하며 "그 혁신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로 제조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한국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관세 부과로 반도체 기업을 미국에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금을 돈 낭비로 비판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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